2026년 장애인복지 프리뷰

【에이블뉴스 조형준 칼럼니스트】 작년 10월 중순, “2025 청년 복지 프리뷰”라는 제목으로 타 매체에 칼럼을 기고한 적이 있었다. 청년 당사자이면서 관련 활동을 오래 해왔기에 이를 바탕으로 다가오는 2025년 바라는 점들을 솔직하게 담아냈다. 지금 돌이켜보면 맞다, 틀리다를 떠나 어느 정도는 실제 반영되거나 또는 더 확장되는 소식들을 종종 접하였다.

이처럼 장애인복지 또한 이미「2026년 보건복지 예산안」발표에 따른 장애인 일자리 확대(3만 5846명)와 활동지원서비스 확대(단가 1만 7,270원으로 인상),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전문수당 인상 월 20만원) 및 긴급돌봄 전국 시행 등이 예고되어 있긴 하다. 발표된 내용을 반복해서 얘기하기보다, 사회복지사로서 또 한 명의 국민이자 칼럼니스트로서 개인적으로 바라는 점을 꾹꾹 담아 몇 가지 작성한다.

장애인정 범위 확대에 따른 인식 변화

2027년, 기존 15개 장애유형에서 ‘췌장장애’가 추가됨으로 16개 장애유형으로 늘어난다. 관련하여 제도적 지원 및 복지 혜택도 비례하여 이루어질 예정일테다. 굳이 해외의 장애인정 범위를 비교하지 않아도, 국내 장애인정 범위에 대해서는 시일이 걸릴지 언정 확대는 점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까 조금은 기대한다.

이게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 여전히 장애인정 범위의 사각지대에 놓인 약자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이다. 지금은 과거보다 덜하지만 아직도 장애인정 자체를 낙인이나 치부로 생각하여 반대하거나 혹은 거부하는 사례도 없지 않다. 그러나 우리 사회가 장애와 장애인을 사회 구성원으로서 인정하고 또 포용하는 문화가 안착되기 위해서는 벗겨내야 할 색안경과 제도적 장치들이 즐비하다.

그렇다고 근거 없이 무조건 장애유형 중 하나로 인정하라는 뜻은 절대 아니다. 췌장장애가 장애유형으로 인정받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회적 논의와 투쟁 그리고 당사자 및 보호자들의 절실한 목소리가 오고 갔는가. 이처럼 관심 및 참여 그리고 연대의 방법 다양화 등을 꾀하여 장애인정 범위나 유형에 대한 인식 변화가 이어졌으면 한다.

통합돌봄 시행에 따른 고령장애인에 대한 이슈

내년 3월, 전국적으로 시행될 “통합돌봄”, 65세 이상 혹은 65세 미만의 중증장애인 대상으로 의료·돌봄·주거·복지 등의 서비스를 하나로 연계하여 제공되는 만큼 그 귀추가 주목된다. 지금도 고령장애인에 대한 실천 현장의 관심과 이야기는 빈도는 줄어들어도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안다. 이러한 불씨가 꺼지지 않도록「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이하 ‘돌봄통합지원법’이 어떻게 고령장애인들의 보통의 삶을 위하여 실현되는지 민감성을 갖고 바라보면 어떨까 싶다.

어느 한 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장애에 대한 시선

너무나 당연한 말일 수 있으나, 장애를 바라보는 관점이나 인식개선은 어느 한 쪽에 치우쳐서는 안 된다. 장애유형에 포함되지 않는 미등록 장애인 혹은 사회적 장애에 대한 시야도 넓혀야 함은 물론이다.「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23~27)」에서는 장애의 개념을 사회적 장애로 확대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좀 더 많은 이들이 필요한 지원을 받을 것으로 기대되나 그러기에는 거쳐 가야 할 관문이 많다. 그뿐만이 아니다. 스마트 기기 보급 및 관련 미디어 교육 및 플랫폼 등의 발달로 대중들에게 자신을 적극적으로 알리는 장애인 인플루언서도 늘어났다. 제작된 콘텐츠를 보고 판단하는 건 각자의 몫이겠지만, 개인적으로는 기본 장애인식 개선 교육이나 캠페인에서 채워주지 못한 비어있는 장애에 대한 인식과 궁금증 등을 풀어주는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한다고 본다.

지금 이 시간에도 장애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인식은 분산되어 전역으로 흩어져 있다. 상대성은 존중하되, 이는 기본적인 ‘인권감수성’에 기인하여야 한다. 여기서 벗어난 이해나 존중 및 배려는 장애인이나 비장애인 관계없이 지양해야 할 것이다. 지난 1년의 나의 칼럼이 그러한 문화를 형성함에 작게나마 일조했다고 믿으며 <2025년 에이블뉴스> 칼럼니스트로서의 소임을 마친다. 그동안 꾸준히 칼럼을 정독한 독자들과 에이블뉴스 관계자에게 감사함을 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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