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이 선택한 '한시적 규제 유예 BEST-5'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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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0 13:43
국민이 선택한 '한시적 규제 유예 BEST-5'
□ 국무조정실(실장 방기선)은 민생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3월 27일 발표한 ‘한시적 규제 유예* 추진방안’ 주요 사례(20개)를 대상으로 4월 4일부터 17일까지 2주 동안 대국민 투표 이벤트**를 진행했다.
* 기존 정책의 근간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규제 적용을 일정기간(2년 원칙) 유예하는 것
** 규제혁신블로그(blog.naver.com/koreareg), 규제혁신페이스북(facebook.com/koreareg)
[출처] 국민이 선택한 ‘한시적 규제 유예 BEST-5’|작성자 국무조정실 규제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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